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미국 독립혁명

세계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혁명입니다. 기존의 구체제를 뒤흔드는 변화의 물결이었죠.

 

오늘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현재 민주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발걸음인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전쟁 배경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혁명은 1756년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지배권을 두고 대결한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캐나다의 프랑스 식민지 대부분, 인도에 대한 독점적 권리 등을 차지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식민 제국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유럽 국가들 내에서 일련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정치, 행정,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영토가 크게 늘어난 영국 정부는 느슨한 식민지 체제를 견고한 제국으로 재편하여 식민지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제국의 군사비와 행정비용을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영국 의회는 1765년 신문, 달력 등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인지세를 붙이게 했는데 이는 영국 의회가 직접 식민지 내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였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이에 항의해 봉기와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조직했고, 그 해 10월 인지세법 회의를 소집해 식민지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과세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오직 식민지 의회만이 식민지 과세권을 갖는다고 믿었는데 이 믿음은 그들이 그동안 누려온 실질적인 자치와 정치적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는 국왕을 대리하는 지사가 행정권을 보유했지만, 예산을 세우고 과세하고 관리 임명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인 통치권은 각 식민지 의회가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18세기 영국에서는 성인 남성의 약 15%가 투표권을 가진 반면 식민지에서는 최소 50% 그리고 지역에 따라 75% 이상이 투표권을 가졌으므로 식민지 의회는 본국 의회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지세법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저항은 바로 이런 식민지 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저항에 직면하여 인지세법을 철회했지만 곧 본국 의회가 제국 전체에 과세를 포함해 식민지에 적용할 법을제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의회는 1767년 식민지에 수입되는 유리, 종이, 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타운센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식민지인들은 1770년 벌어진 식민지 주민이 영국 병사들과 충돌로 사망한 보스턴 학살사건, 식민지인들의 비밀결사대가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상선에 올라타 동인도 회사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 버린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국은 강제법을 부과하여 식민지의 저항을 주도한 메사추세스를 응징하고 본국의 힘을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은 특히 매사추세츠 식민지 하원이 선출했던 사원을 국왕이 임명하게 하고 선거로 선출되었던 여러 관직을 지사가 임명하게 하고 읍민회의를 소집할 때 반드시 지사의 승인을 얻게 한 것으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누려온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774년 민병대를 조직해 관리들을 쫓아내고 법원과 행정기관을 폐쇄했습니다. 

 

1774년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 56명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륙회의에 모여 1763년 이후 제정된 강압적인 법을 철회해 달라고 국왕에게 탄원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4월 보스턴 서쪽 렉싱턴과 콩코드 인근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첫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고, 국왕 조지3세가 원정군 3만 명을 파견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륙회의는 전쟁을 주도할 식민지의 실질적인 중앙정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전쟁의 목표가 영국과의 결별인지 타협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영국과 결별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졌고 대륙회의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2. 미국 독립혁명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조물주가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이런 목적을 해치는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민중의 권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식민지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어느 편이 승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군은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었지만 대서양을 건너 낯선 땅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반면 식민지인들은 익숙한 자기 땅에서 싸운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식민지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해 강력한 군대와 효율적인 명령체계를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1777년에 벌어진 새러토가 전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존 버고인이 이끄는 영국군은 큰 희생을 치르고 참패했습니다. 이 전투 후 프랑스는 식민지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군사 원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1779년에는 에스파냐 1780년에는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맞서 참전했습니다. 영국은 1781년 요크타운에서 콘월리스의 부대가 패배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2년간의 협상 끝에 1783년 9월 파리조약으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독립전쟁 중 식민지 백인 인구의 약 20퍼센트는 영국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1783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295만명 중 약 8만 명의 영국에 충성한 인구가 미국을 떠나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전쟁은 흑인 노예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지만 애국파보다는 영국군에 더 많이 가담했습니다. 영국은 전쟁 초기에 영국군에 입대하는 흑인 병사에게 자유와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도 같은 인간을 노예로 묶어 두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위선이라는 비판이 나타났습니다.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대한 반대가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북부의 주들은 전쟁 기간 동안과 전쟁이 끝난 직후 헌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노예제를 위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애국파는 흑인이 열등한 존재라고 믿거나 노예 해방이 남부의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 여겨 여전히 노예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는 시도에 맞서 단결했고, 남부에서 노예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1861년 미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격동의 프랑스혁명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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